최은정 판사 누구길래? 이재명 무죄 판결 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집중 분석!

최은정 판사 프로필 | 이재명 무죄 판결로 주목받은 고법 부장판사

📌 이름: 최은정
📌 직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 주요 판결: 이재명 무죄, 손준성 무죄, 최강욱 유죄
📌 학력: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 특징: 부패·선거 전담 대등재판부 활동, 원칙 중시형 법관

🧑‍⚖️ 최은정 판사 소개

최은정 판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부패 및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대등재판부'의 일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며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 출신 및 학력

• 출신지: 경상북도 포항
• 고등학교: 대구 송현여자고등학교
• 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6년)
• 사법시험: 제40회 (1998년)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2001년)

🏛️ 주요 경력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2003~2004)
• 의정부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 검사 근무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0~현재)
• 미국 텍사스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2015)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 최근 주요 판결 (형사6부 활동)

• 2025.0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1심 뒤집음)
• 혐의 내용: 김문기 관련 발언 및 국토부 협박 발언 → 모두 무죄
• 2024.12: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사건 1심 실형 → 항소심 무죄
• 2024. 하반기: 최강욱 의원 허위인턴 확인서 관련 혐의 → 벌금 80만원 유지

📚 학술 및 저술 활동

• 「증인보호문제에 관한 고찰」 (대검 미래기획단 연구총서, 2007)
• 「미국 증거법」 공동번역 (형사법연구회, 2007)
• 「여성과 법」 공저 (법무부, 2005)
• 석사논문: 「유교: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만남」 (연세대 정치학 석사, 1997)

🧩 전문 분야 및 언어 능력

• 전문 분야: 화이트칼라범죄, 기업형사, 준법경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언어 능력: 한국어, 영어

👩‍⚖️ 형사6부의 특성과 동료 판사 정보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 및 선거 관련 전담부서로, '대등재판부 체제'를 운영합니다. 이는 3명의 고법판사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장은 사건마다 교대됩니다.

• 이예슬 판사: 전남 순천 출신, 고려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1기
• 정재오 판사: 광주 살레시오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5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보도됨

💬 법조계 평가

최은정 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스타일의 법관"으로 평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은 많지 않지만,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판결로 신뢰를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재명 판결의 정치적 의미

최은정 판사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유지와 정치적 생명 연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였다면, 그는 10년간 공직 출마가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 향후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으며, 정치적 재기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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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뉴스 보도 및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